윤여준 "MB, 꼼수 부리지 마라"

"권력의 공간 70%가 비어…심각한 위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빈총을 쏘는 것 같아 허망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일절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친정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역시 쓴소리였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장관을 거쳐 2000년 총선 기획단장, 여의도 연구소장 등을 역임해 한때 한나라당의 '브레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부여당 "소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29일 희망제작소 신년 특별 강연을 통해 "소통이 불충분한 게 아니라 소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권층 내부의 소통 △비판 세력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청와대와 당의 소통 문제는 역시 친정이 한나라당인 김형오 의장도 지적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김 의장의 "의장도,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도 모르는 법을 직권상정할 수 없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최근에 국회 파행 사태를 놓고 볼때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요한 법을 연내에 통과 시키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면서도 얼마나 소통이 안됐으면 의장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 ⓒ프레시안

윤 전 장관은 비판 세력과의 소통과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가 "입법 전쟁"을 선포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여당과 야당이 전쟁을 하는 제도인가"라며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민주적인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쇠고기 파동 당시 촛불집회를 예로 들어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대통령) 본인이 인정했지만 이후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기 보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정 기조 강경하게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안하니까 축구에서 말하는 옐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촛불 집회를 해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바마는 취임 직후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 내고 대통령이 국회로 가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청계천 상인들이 격렬히 반대해서 상인들을 만난 게 1000번이 넘는다고 들었다"며 "그런 끈질기고 진지한 설득을 왜 국민들에게 안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파행이 정치 위기라고? "정치 위기는 국회 파행 훨씬 이전 부터 있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리더십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6개월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점 척도로 봤을 때) 20%대 초반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 나머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권력의 공간이 산술적으로 봐도 70%가 비어있다"며 "이게 장기화된다고 보라.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보면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함께 지적하며 그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를 불신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 위기 극복이 힘들어진다"며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이 훨씬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국회 폭력 사태를 개탄하며 야당이 폭력을 쓴 것을 정치위기라고 규정했다"며 "정치 위기는 작년 국회 파행 훨씬 이전부터 찾아왔는데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의 인식은 나와 달랐던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대통령 눈치 보는 것은 여전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정당 내부에도 민주화의 관행이 제대로 확립돼있지 않다"며 "당청이 분리돼 대통령의 힘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당 대표 등이 리더십이 약한 경우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어 강경론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적대적 상생관계가 당론을 통일하고 상대와 투쟁하는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싸움을 계속하다 보니 국민들이 정치를 극도로 혐오하고 경멸하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꼼수 부리지 마라"

윤 전 장관은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자. 정직한게 최선의 묘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그는 "소통 통합이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으니 이런 가치를 내면화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질있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밖에 다른 말이 없다. 뻔하지 않은 말을 찾아봤지만 별 방법을 못 찾겠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런 지도자, 정치인을 선택하려면 국민이 소위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관대해서 혼내면 그걸로 넘어간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 한번 야단치고 넘어가지 어쩌겠나"며 "이걸 꼼수를 쓰고 넘어가 봐라. 국민이 금방 꼼수라는 것 알고 정부의 불신이 커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는 오럴 해저드라는 유행어를 예로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노무현, 이명박 두 분은 말에 관한한 국민들에게 낙제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