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서울·6대 광역시 기초의원 폐지도 추진

정부가 서울과 6대 광역시 기초의원을 폐지하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에 대해서도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광역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식을 1안으로 내놓았다. 2안은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심대평 지발위 위원장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도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발위는 또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표방 허용,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에도 물거품 된 바 있어 이를 재추진 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발위는 또한 직선제인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발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권경석 지발위 부위원장은 "직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국민여론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직선제 폐지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지만, 제도변경 논의가 됐다는 자체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