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박인용(62) 초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튿날 골프를 친 데 대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해군 장성 출신이다.
앞서 제기된 군인 아파트 부당 취득과 세 차례에 걸친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으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종합소득세 미신고를 통한 고의적 세금 탈루 의혹, 23차례에 걸친 과태료 미납 등 대해선 관련 사실이나 지식을 "잘 알지 못했다"며 "불찰을 인정한다"고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 같은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군인아파트 부당 취득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해군 2함대 전북함 함장(대령) 때였던 1994년 초 군인공제회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에 군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분양 조건과는 상반되게 이곳에서 실제 거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실제 거주도 하지 않은 그 아파트를 분양 받음으로써 다른 군인이 들어가지 못했다. 다른 군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 지적에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다.
위장 전입은 세 차례나 있었다. 박 후보자가 국방대학원 교육을 받던 1988년 9월 박 후보자의 부인은 혼자 수색동 국방대학원 아파트에서 상계동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3개월 후 다시 국방대학원 아파트로 돌아왔다.
1989년 2월엔 일가족이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와 딸만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박 후보자의 주소지만 서울 신길동 소재 아파트로 이동했다.
그 이듬해인 1990년 3월엔 박 후보자가 해군사관학교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나며 일가족이 경남 진해로 이사했으나 박 후보는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고 배우자와 딸만 진해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같은 거듭된 위장 전입을 박남춘 의원 등이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1989년 전입에 대해선 부인이 "운전면허 시험을 조기 응시하기 위해 잠시 친구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라고 했고 나머지 전입에 대해선 딸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탈루 목적의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도 계속됐다.
박 후보자는 2002년 10월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엔 매입가를 35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2005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1억9000만 원에 실제 매입한 것으로 적었다.
박 후보자는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가 한 일을 잘 확인하지 못한 점으로 어쨌거나 내 불찰"이라고 했으나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이란 비판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매매를 대행한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매입자도 모르게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의적 세금탈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매우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중 소득공제와 소득신고 누락을 통한 세금 탈루도 도마에 올랐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 군인연금과 충남대(산학협력단)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본인 공제'를 받았음을 지적했다.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은 본인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박 후보자는 또한 지난해 기본공제 항목에 부인을 포함했지만 당시 부인은 이미 자신의 근로소득에 따른 본인공제를 받은 상황이라 이 역시 중복 공제란 지적이 나온다.
딸 역시 지난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며 소득이 있는 아버지(박 후보자)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경위로 누락된 세금 약 60만 원을 문제가 되자 지난 21일과 24일 납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를 두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 의원은 "후보자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니 2008년엔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2009년 9월 종합소득세 75만 원을 납부했다"며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몰랐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23차례에 이르는 과태료 상습 체납도 도덕성 결여 주장에 근거가 됐다.
박남춘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주정차·속도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23차례나 압류 통지를 받았으나 내지 않고 있다가 번번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할 때가 되어서야 과태료를 납부했다.
박 의원은 "법과 규정을 잘 지키자고 해야 할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시려는 분이 이렇게 압류 처분서가 20번 넘게 올 정도로 관리를 안 했던 것은 문제"라며 "의도적으로 안 내려던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외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부인이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에서 3달가량 일하고 479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출·퇴근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인은 근무 기간 중 확인된 것만 6번 평일에 골프장을 출입했고 관광 목적으로 중국도 다녀왔다"며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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