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경환, <미생> 희생으로 기업 보호"

새누리당에서도 "노동시장 전체 하향평준화" 비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연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며 노동시장 전반의 불안정화를 부추기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관련기사 : 노동부까지…정규직 목 겨누는 정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8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서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 없이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관련기사 :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로 비정규직 양산")와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관련기사 : 정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의 발언이 나온 이후,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관련기사 : 최경환 운 떼고 김무성 받고…노동 불안정화 칼 뽑나)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김 의원은 "제가 어제 최 부총리하고 한참 이야기를 해 보니, (최 부총리) 본인의 취지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지를 지금보다 더 나쁘게 삭감하고 줄여 가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일면 최 부총리를 변호하면서도 "부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이 '정규직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 처우가 향상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했다.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없는데 갑자기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서 고용 유연성이 (제고)돼야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보다 서민들 희생을 기초로 기업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태도여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기재부 간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을 흘리더니,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정규직 임금을 낮추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 비대위원은 "과보호 받는 정규직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라며 "(만화·드라마) <미생>이 보여주는, 힘 없고 불안한 월급쟁이가 바로 정규직"이라고 했다. 그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은 최 부총리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을 해치는 것"이라며 "격차 해소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최 부총리가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간 행태를 보면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서민에 고통을 전가하는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에서 해고는 곧 살인이라고 할 만큼 해고와 실업 대책이 불안하고 세계에서 고용 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인데, 이 나라 경제수장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유로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더는 노동자·서민·중산층에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 하층부에서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선무당 사람 잡는' 초이노믹스) 노동운동가 출신인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규직이 정년제 탓에 과도하게 보호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어렵게 고민하는 경제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보호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벌·대기업이 과보호되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발언은 항상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 '노동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보수정권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맹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업별 교섭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을 하나의 틀에서 협상하기가 어렵다"며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노동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적 연대임금 체계를 고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임금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깎아서 비정규직 주겠다는 발상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더욱 침몰시키는 정책방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