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연이어 기업을 위해 노동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겠다는 말을 내놓고 있다.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에서 고강도 처방으로 소비 심리를 살리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특히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시장 유연화 뜽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노-노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순위는 2000년 58위에서 2012년 133위로 급락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운동 펼쳐야 하고 국회가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의 말이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로 비정규직 양산" 발언에 대한 호응 격이기 때문이다.
당시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다. (☞관련기사 :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로 비정규직 양산")
그에 앞서서는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정규직 처우 악화로 될 일이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관련기사 : 박근혜 정부 '분열통치'와 행복의 하향평준화)
그런데도 김 대표가 나서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전후해 조율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6선의 이인제 최고위원도 나서 "최 부총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했다"며 "비정규직이 600만을 돌파했고,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열정이 있으니까 열악한 근로(노동)조건에도 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열정 페이(pay)'라는 말, 이렇게 청년 노동력을 악용하는 '블랙 기업'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 암울한 실정"이라고 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기업 근로자(노동자) 임금과 중소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져 있다"며 "이렇게 노동시장 2중 구조가 악화되는 원인은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례로는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과 관련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게 돼있지만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고 최 부총리·이 국장 등 기재부 고위관료들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강성 노동조합이 대기업에 자리를 잡고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국 거기에서 인상된 임금의 부담이 중소 협력기업 근로자에게 전가되어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모순이 커진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선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인용한 보고서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프레이저 보고서'로, 기업인들의 주관적 응답을 근거로 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자료다. (☞관련기사 : '선무당이 사람 잡는' 초이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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