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도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처리가 어려워지면 정부 원안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오전 우윤근 원내대표 주재로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예산 심의를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합의(☞관련기사 :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키로)를 이뤘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교문위에서 5223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기 때문에, 교문위에서는 액수를 책정하지 않은 상태로 예결위로 넘겨 예결위에서 협상을 통해 액수를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제각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산 액수를 특정하지 말고 (예결위로) 올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는) 예산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작심"이라고 했다.
야당 "중대결심" vs 여당 "법대로"
앞서 새정치연합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협상이 계속 겉돌고 시간만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새누리당이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청와대·전 정권·법인세 '3대 성역'을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혹시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에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며 "여야정 합의를 실세 원내수석이 뒤엎은 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교문위 여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지침이 없었다'고 해 예산 심의가 파행됐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단 예결위로 넘기자'는 주장에 대해 "해괴한 논리"라며 "유독 누리과정만 상임위 재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상임위 전면 중단 선언에 대해 "예결위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법대로 하자"고 맞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이 정당하냐"며 "국회는 법과 절차가 있다. 결정 주체는 예결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구체적 규모와 내용은 예산 당국이나 예결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인세는 담뱃세와 '딜'을 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에게 "합의가 다 된 걸로 아는데 야당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야당이) 긴급 회의에 들어간다는데 긴급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부대표는 "보이콧이 길어지면 현실적으로 정부원안을 부의하고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합의 무산에 대비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의장, 예산 부수법안 범위 발표…여야 이견
여야 간 이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세법 등 예산안 부수법안도 논쟁거리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반대해 온 담뱃세 인상 방안이 부수법안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께서 정하실거 같은데, 정부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표기해서 넘긴 것들은 가급적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지정을 해야 한다"며 "더구나 담뱃값은 그 근거가 지방세법인 까닭에 예산 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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