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

"방산비리 타협 불가, 과감하고 단호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의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책정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타결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농업과 철공업에 대한 인식은 FTA를 하면 피해를 본다는 수세적인 것이었는데 저는 두 산업이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영세하지만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도와주면 FTA는 오히려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논란에 대해선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애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길로틴제는 한 건 한 건 씩 하는 규제개선을 넘어 많은 규제를 단기에 혁파할 수 있는 일괄 개혁 방식"이라며 "손톱 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시장 문제와 관련해선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수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3%를 넘어서는 등 과거와 같이 만성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며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