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올해도 무산되나?

일부 개신교 설득 실패, 야당은 수수방관

여당의 눈치보기와 야당의 수수방관 속에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올해도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은 24일 종교계 대표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천주교와 불교계, 다수의 개신교 종파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 종파가 반대 입장을 피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와 불교, 다수 개신교에서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며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반대하는 교단에 아직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종교인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과세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목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면서 "교계에서 진정성 있게 자발적으로 납부할 일이지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은 "되도록 예산 처리 전에 과세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내 추진 의사를 보였으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는 종교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야당의 미온적 태도도 종교인 과세 법제화의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해 "당론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여당안이 나오면 새정치연합도 종교단체나 종교인,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