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당해 '여소야대' 정국을 맞게 되자, '이민개혁안'을 정치적 승부수로 던졌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조치"라면서 환영했다. 클린턴의 이런 평가에 대해 미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표된 것이라 실제 행동에 옮길 만한 대응책은 없다.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또다시 미국 정치를 벼랑 끝에 내모는 것이어서 실행에 부담이 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돼도 그 결과가 나올 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안에 따르는 정치적 명분은 충분하다.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들이 탄압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이민 개혁법안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1년 반 이상 표결하지 않고 있어 행정명령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서명한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113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불법 체류자 중에서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를 둔 부모가 구제 대상이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자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추방 등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최소 500만 명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민자들은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민개혁안에 대해 반대만 하다가는 정치적으로 큰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의 노련한 이민개혁안(Mr. Obama’s Wise Immigration Plan)'이라는 사설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정부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 "하지만 감당할 만한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오바마가 이민개혁안으로 선수를 친 것은 정치적 공세를 펴는 공화당에 대응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중요한 계획"이라면서 "대통령 명령들의 전례, 법과 대법원 판례가 오바마 대통령에 유리하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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