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밑 빠진 독 'MB 정부'에 들어갔다. 4대강 사업 22조 원과 자원 외교 41조 원 외 2018년까지 추가 투자될 31조 원까지 국부(國富)가 낭비되거나 유출됐다.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적 의사 결정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투자 대비 성과 없음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경제적 반민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 정부의 경제 실책(失策)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일제 시대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성인 교수는 MB 자원 외교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고 간 데 대해 "소위 말하는 '도장값'(인허가 처리 급행료 또는 리베이트)이 있었을 것"이라며, 2003년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도장값' 논란을 상기했다.
지난 14일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출연한 전성인 교수는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녹음에는 <이쑤시개> 진행자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함께했다.(☞ 팟캐스트 바로 듣기)
'초이노믹스', 부작용만 남았다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부작용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애초부터 특정 정치적 지지층을 목적으로, 일단 잘 간수하자"라는 생각에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자 감세만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소식에 각종 경제지표는 요동쳤다.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선을 돌파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취임 후 그는 금융과 건설 규제 완화, 재정 양적 완화 등 경제전문가조차 휘둥그레질 정도로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큰 씀씀이에 새누리당은 7.30 재보궐에서 승리를 맛봤다.
그러나 '최경환 효과'는 여기까지. 주가는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기대감은 '반짝'에 그쳤다. 전세난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으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초이노믹스' 이전 시세로 떨어졌다.
전성인 교수는 부동산 경기 부양의 부작용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꼽았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과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이동, 낮아진 신용도로 은행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한 대출이지만 시스템 전체로 보면 절대로 안전한 게 아니"라며 "금융기관 여신 관리 쪽은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체자의 상환 능력 부족으로 담보의 처분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전세담보대출이 지금과 같은 궤도로 실패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실망 효과까지 더해져 가속화될 수 있다. 과거에는 'LTV·DTI 완화하면 그래도 뜨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지만, 이 역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에 시장이 확 가라앉을 것이다. LTV·DTI 완화는 심리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남겨 놨어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 카드마저 써 버렸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공급을 늘리는, 특히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집값 하락에 따른 우려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월세로 가라'라는 건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대주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라며, 부동산 매매를 통한 경기 부양이 아닌 "정책적 리스크 부분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바란다"고 말했다.
"MB 법인세 인상이 정상화"
정치권의 무상교육·무상급식 재원 마련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을 통한 '부자 감세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독려한다며 25%였던 법인세 세율을 22%로 인하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했을 뿐,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은 저조했다. 특히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인세는 대표 부자 감세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기업이 얻은 감세 혜택은 26조5287억 원으로 전체 기업 감세 혜택(38조7327억 원) 중 68.5%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12조2040억 원으로 전체 감세 혜택 중 31.5%에 머물렀다.
전성인 교수는 "MB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를 올리는 게 정상화"라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부자 감세 유지"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실질적인 부자감세"라고 말했다.
"세금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다. 저쪽은 깎아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증세 같다. 저쪽에 분리과세를 해줄 때는 '현실 적합성 재고'고, 이쪽 세제혜택을 없앨 때는 '증세 행정의 정상화'라고 한다. 예를 들면, 증세 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 세금우대 저축을 없애겠다고 하는 식이다. 저축 상품은 주로 서민들이 드는 것인데…."
특히 전성인 교수는 "국민들이 세금 지출에 대한 '맛'을 못보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지출한 세금이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는 경험을 해본 적 없다는 것. 따라서 복지 정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증세 문제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IT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의 책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제임스 A. 로빈슨 공저,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시공사 펴냄)를 언급하며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국민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보도된 JTBC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49.4%가 "세금 더 낼 의향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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