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공노총 '당·정·노 협의체' 구성, 효과는?

공투본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은 거절하더니…

새누리당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 연금 개정을 위한 정부·여당·노조 간 3자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무원 단체 전반을 포괄하지도 못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8일 오후 김무성 대표와 공노총 지도부 간 면담 이후 브리핑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토의했다"며 "공무원연금 및 처우개선,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공노총에서는 안영근 사무총장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단체와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일정한 진전이지만, 대화 상대는 공무원 다수를 대표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아닌 공노총이다. 앞서 김 대표와 공투본 지도부의 지난 7일 면담은 고성이 오간 끝에 30분 만에 끝난 바 있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 공무원들과 연금개정 토론 30분만에 파행)

공투본은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등의 연대체다. 공노총 역시 공투본에 소속된 단체 가운데 하나이지만, 상대적으로 친(親)정부 성향에 가까운 합법 노조다. 공노총과 전공노의 관계는 교총과 전교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과 비슷하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노총과 전공노가 모두 공투본이라는 틀 내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만큼, 공노총이 공투본의 목소리를 정부·여당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 후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어떤 안을 실무햡의체에 들고 갈 것인가'라고 묻자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공투본도 있으니 공무원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안을 가져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실무협의체에는 공투본 측이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노총만 참여하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저희가 공투본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권 대변인도 야당이나 공투본의 실무위원회 참여에 대해 "원한다면 포함시킬 수 있다"며 "다 수용해서 국가를 위한 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누구나 머리를 짜내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류 위원장은 이날 면담 내용에 대해 "저희는 변함없이, 공투본과 같이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니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자'고 줄곧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공무원들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언론에 공개된 면담 첫머리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표현된 부분으로 공무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은 오해를 풀기 바란다"고 손을 내밀면서 "무슨 말이든지 해 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