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이미 내고 있다"

김은경 연구위원 "결혼 안 해도 아이 낳을 수 있는 문화가 더 효과적"

"남녀가 많이 평등해지고 문화가 바뀌어가면 아이에 대한 부담도 부모가 같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면서 출산율이 같이 높아져가는 것이다. 한국은 여성이 취업을 해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아이를 낳겠느냐."

'싱글세', 이른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정부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김은경 박사는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은경 박사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수당 등 아이 양육에 대한 비용을 많이 줄여주고 동시에 여성이 취업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돌봐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산율 높은 국가, 결혼 제도와 출산 문제는 별개로 돌아가"

김은경 박사는 "프랑스는 출산율이 2.0명이 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학까지 기본적으로 공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 비용이 안 든다"고 말했다. 특히 "(프랑스는) 미혼모여도, 동거를 해도 상관 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 중심으로 혜택이 많은데 우리는 출산의 문제가 결혼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냐"는 것이다. 

김 박사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에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중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결혼 제도와 출산 문제는 별개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도 '무상보육'이라는 복지를 도입해 영유아의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데는 "(출산과 육아가) 5세까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박사의 설명이다. 

김은경 박사는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0~5세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작년 기준 출산율이 1.187명 정도"라며 "그동안 재정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대학까지 보내고 취업 과외까지 해야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싱글세, 참여정부 때도 비공식적 회의에서 얘기 나왔었다"

김은경 박사는 이어 현재의 조세 시스템에서는 "이미 (비혼자들이) 싱글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소득 공제 시스템의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는 특히 가족 중심으로 설계가 많이 돼 있다"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싱글이 공제를 거의 못 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박사는 또 "2005~2006년, 참여정부 때도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몇 번 '싱글세' 얘기가 나왔었고 관련 보고서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그때 고위 당국 쪽에서 농담식으로 '독신세를 좀 매기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냐'는 말을 가볍게 했고, 그 과정에서도 저도 반대 의견을 농담 비슷하게 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