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상당수의 광역단체가 폐지한데 이어 충북도내 일부 기초단체도 이미 폐지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과 함께 강행,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충북도는 올 상반기 도의원 1인당 3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하반기에는 추가로 1인당 9000만 원 가량의 재량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했다. 올 한해만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지출한 것이다.
도의회는 내년에도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폐지되는 추세로 상당수의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도 폐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광역단체는 충북을 비롯해 강원, 충남, 전남, 제주뿐이다. 올해 이들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은 강원 3억 원(1인당), 충남 6억 원, 전남 2억5000만 원, 제주 3억3000만 원이다.
나머지 12개 광역단체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기초단체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추세다.
청주시와 옥천군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올해 1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지출했으나 내년 예산에는 편성치 않기로 했다.
청주시의회도 재량사업비 폐지를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던 소규모 현안사업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현안사업을 본예산 수립시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청주시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2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광역단체와 일부 도내 기초단체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가운데 충북도의회와 일부 기초의회가 재량사업비의 내년 예산 편성에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의정비의 대폭 인상과 함께 재량사업비까지 요구하면서 거센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조건으로 의원 재량사업비 투명성 강화 등의 약속을 내거는 등 의정비 인상과 재량사업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량사업비 문제는 시민단체 등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의회 내부와 집행부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다.
일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다. 그 자체가 민원사업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량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일부는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쓰여지는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인 충북도 입장에서도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재량사업비 폐지 또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재량사업비는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지역구의 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세우지만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지방의회가 반대여론에도 재량사업비를 고집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충북인뉴스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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