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되는 날, 朴대통령 축사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

7일 오후 소방방재청 해체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은 마침 제52주년 소방의 날이다. 해체된 소방방재청은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소방안전본부로 흡수, 통합된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방방재청 해체가 추진된 이후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는 꺾여있다. 소방관들의 염원은 소방공무원직의 국가직 전환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해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되면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항상 강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야말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신뢰받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최대한 빨리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첩경"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방관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국민과 나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소방장비 예산 지원 등 소방관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축사는 소방방재청 해체와 맞물려 소방관들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런 맥락에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으나, 여야는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다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대신 국민안전처 산하로 들어가는 소방안전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