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독도 입도지원센터 혼선, 죄송하다" 사과

정치권, 여론 반향 의식 대응 가운데 입장차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취소 논란과 관련, 결국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정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 그 시설(입도지원센터)을 하면 안전상 문제, 환경이나 미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대두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척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해명하면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환경이나 안전이나 미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공고하고 입찰을 진행하다가, 이달 1일 정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후 돌연 취소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관련기사 : 독도 '조용한 외교' 하자며 '시끄러운 행정')

정치권은 독도 문제가 갖는 여론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정부의 대응을 맹비난하던 중이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자존심을 꺾는 일"(우윤근 원내대표), "영토주권을 스스로 훼손한 일"(문재인 비대위원), "저자세 굴욕외교"(정세균 비대위원)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쏟아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시설 공사는 2008년부터 6년간 준비해 온 사업"이라며 "환경보전, 문화재·경관 보호 등 궁색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전작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스스로 훼손한데 이어서 영토주권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입찰 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도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라는 참사를 초래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조치 이후) 50년 만에 대를 이은 박근혜 정권의 대참사"라고 주장하며 "외교 참사를 자초한 정 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與 유기준-野 박지원 "갈지자 행보, 왔다갔다 행정이 문제"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은 정부의 행정에 대해 "갈지(之)자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중단할 거면 애초에 왜 문화재청이 허가를 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했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한 점은 좀 비판을 받아야겠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이나 유 위원장의 비판은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비난과는 결이 다르다. 건설 취소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행정기구 간의 혼선 문제가 독도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가 저지른 자충수라는 취지다.

유 위원장은 "부처 간 이기주의 또는 부처 간 격벽이 상당하다는 것을 어제 느꼈다"며 "해양수산부의 주장이 있고 외교부의 주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총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일본은 독도에 대해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제재판소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영유권 주장을 관철시킬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휘말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용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국면으로 흐르는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이 자존심보다는 같이 살아야 되는 생존·생활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한일관계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송민순 전 장관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출연, "일본이 내심 원하는 것을 우리가 왜 자꾸 해 주느냐"며 "상대방한테 이용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냉정한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