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복지로 재정 피폐해진 유럽의 사례 교훈"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 내려야 할 때"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피폐해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