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사찰' 등 표현의 자유 문제가 논란이 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아이폰6 대란' 사태와 관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문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노동자의 자살로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아이폰6 대란에 총리 "매우 개탄스럽고 분노", 장관 "엄벌에 처할 사항"
정홍원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아이폰6 대란'(☞관련기사 : 아이폰6 구매 '대란'…단통법의 그늘)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과징금 등 최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도 "저도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 부처에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엄벌에 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다"며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정 총리는 통신비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거리를 뒀다.
반면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이동통신사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며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혼란을 유발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의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다른 시각을 보였다.
중기중앙회 직원 자살 부른 '쪼개기 계약', 노동부 "방지책 마련"
김성태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도 비정규직이 600만을 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에 힘을 쏟는다 해도, 나쁜 일자리만 늘면 경제 살리기가 무슨 소용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2년 동안 7번의 '쪼개기 계약'과 상사 및 고객의 성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관련기사 : 경제단체 비정규직, 해고 뒤 자살…"기업대표가 성추행도")를 언급하며 "이런 암담한 비정규직의 현실을 왜 뿌리뽑지 못하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기간제는 2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2년 내에 여러 번 계약하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작용이 있어서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은 5만1000명을 무기계약제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쪼개기 계약' 방지 대책을 포함해 민간부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들은 4대보험을 적용하고, 건설 임시고용직이나 가사사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직업을 찾게 해 주는 등의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시행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표현이 자유 지나치다 해"
사이버 사찰 논란 등 표현의 자유 문제도 여전한 이슈였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을 건물 옥상에서 뿌린 팝아트 작가 이하 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 7시간 동안 조사한 끝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아닌 건조물침입죄로 입건한 일을 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만약 일반적 광고 전단이었다면 경찰이 굳이 현행범 체포하고 7시간이나 조사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건조물에 주인 허락 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낙 없이 들어가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를 보면 57위로 노무현 정부 시절 31위에 비해 26계단이나 추락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 총리의 이 답변에 대해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가? 정부가 고소할 의사가 있나?"라고 비꼬았고, 정 총리는 "아니다"라며 "표현에 대한 오해가 다소 있었던 게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복지 논란…새누리 심재철 "중산층 아이들에 '공짜 밥' 안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벌어진 충돌 역시 다뤄졌다. 야당은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법을 뛰어넘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박 대통령이나 정 총리는 2014년에도, 2015년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더니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이와 관련, 정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화살을 돌렸다. 박윤옥 의원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약속을 깨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도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96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돈을 대줄 것이냐"고 했다. 심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중산층 아이들에게도 '공짜 밥'을 주는게 맞느냐"고 했다.
정 총리는 "교육, 보육의 문제는 국가만의 의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가에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며 지방교육청을 비난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채도 3조8000억 원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더 있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충분한 재원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중앙정부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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