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 지역 민간 사회복지계와 관련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복지예산 삭감 방침에 반대하는 총 궐기대회를 열었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국비 매칭 사업이 늘어났을 뿐 시 자체 사업 예산은 일정 부분 삭감됐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인천민간사회복지계(직능협회) 관계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민생복지예산 삭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신규철)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물가상승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보장 △인천시의 연차별 종사자 처우 개선 로드맵 확정 발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직접 대화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인천시는 재정 위기라는 핑계로 내년도에 20~30%의 민생복지 예산 삭감과 자체 사업 예산 70% 삭감, 퇴직 인원에 대한 미충원 방침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 삭감으로 초래되는 모든 피해는 부메랑이 돼 인천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생복지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회 안전망을 위협할 것이며 노인·아동·청소년·청년 실업자·장애인·산모·학부모 등 모든 시민에게 제공됐던 복지 서비스의 축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8일부터 민생복지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돌입해 시청사 정문과 후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시청 정문 앞에서 복지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곳간이 비었다고 모두 함께 굶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며 시의 방침을 비판했다.
시당은 "집에 돈이 없다고 아이들을 굶기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프거나 혼자인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를 시 전체에 투영하면 마지막까지 축소하지 말아야 하는 예산은 보육·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등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재정 위기는 안상수 전 시장의 무분별한 토건 개발이 핵심적 이유"라며 "'인천발 4대강'으로 표현되는 9000억 원대의 송도 워터프런트 등 신규 개발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한다면 인천 시민 누가 재정 위기를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인천 시민은 힘 있는 시장을 뽑았는데, 그 시장이 힘 없는 인천 시민을 죽이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가장이 빚이 많아 아이들을 굶기고, 아프고 어려운 가족을 버린다면 능력 없고 무책임한 가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뻔한 일이다. 유 시장은 이런 가장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시는 집회가 열리기 30분 전 '2015년도 복지예산 편성 내역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12시쯤 돌연 취소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보건복지국 예산은 830억290만 원에서 862억660만 원으로 3.9% 늘어났다. 여성가족국 예산도 올해 1조에서 1조1630억5900만 원으로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계는 총액이 늘어난 것은 국비 매칭 사업 때문일 뿐, 시 자체 사업 예산은 줄어 들었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공동운영위원장인 신규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장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비가 늘어나면 시도 그에 맞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0%만 늘어나도 수백억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예산안이 확정된 것을 들여다 보면 자체 사업 예산은 일정 부분 삭감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 위원장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만든 재정 위기를 죄 없는 민간 사회복지계에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며 "무작정 증액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분 만큼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비대위를 만나 "조만간 시장과 직접 면담하는 자리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