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 경기도 누리과정 소요액은 1조303억 원(유치원 4533억 원, 어린이집 5670억 원)인데, 이 가운데 3898억 원만 편성하고 6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과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이 미편성 됐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총 8945억 원의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 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 원 줄어든 11조7천60억 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 원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7428억 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인 4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93억 원 증가했다.
이 교육감은 일각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628억 원(22%)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재정난의 주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 규모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학급 수 24.0%, 학생 수 25.7%, 교원 수 23.6%이나 보통교부금은 이보다 3∼5%포인트 적은 20.97%에 불과하며, 이는 학생 1인당 120만 원(전국 평균 697만6000원, 경기도 576만9000원) 정도 부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각종 교육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조5000억 원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연구년제(NTTP)를 잠정 중단하고 혁신학교의 학생 수(일반학교보다 2명 적은 선)와 교원 수(400∼500명)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학교기본운영비도 올해보다 5%(학교당 1500만 원 안팎) 감액한다. 그러나 52개교가 신설돼 총액은 81억 원 늘어난다.
또 인건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 정원외 기간제교사도 1289명(644억 원) 감축하고 충원이 필요한 부분만 시간제 강사를 322명(80억 원) 채용한다.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올해 6057명에 이른다.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초등학교 30∼32명, 중학교 35∼37명)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20.27→25.27%)하는 법률 개정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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