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치 편향' 대책 없이 "노력" 말만

박효종 "합의제 정신 구현 힘쓸 것… 시청자배심원제 도입 검토"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이력 등으로 임명 때부터 정치 편향 우려를 불러일으킨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제 정신 구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콘텐츠를 심의하는 데 있어 공정성 관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줄곧 '정치 심의' 논란에 시달렸다. 정부 비판 방송에는 철퇴를, 정부 옹호 방송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고무줄 잣대를 보인 것.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인터뷰이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부른 JTBC <뉴스9>에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종북 성향이라고 한 정미홍 씨를 인터뷰한 TV조선 <뉴스쇼 판>에는 '의견 제시'를 내리는 데 그쳐 비판 받았다.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효종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권위는 이같은 편향 심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축소를 우려, 전날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방심위에 대한 정책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질책, 의견은 수렴할 각오"라면서도 "우리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정치 편향성이 6대 3의 위원회 구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부에서는 6대 3 구조가 원죄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들이 와도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제도와 법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람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출발은 6대 3 구조이지만, (위원회는) 심의에 있어선 심의 공동체"라며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합의제 정신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 구현을 거듭 강조하며, 지난 9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발언을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9>에 대한 징계를 심의 과정에서 '권고'로 합의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문창극 보도 심의) 문제 관련해선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없었다"며 "위원들은 단호하게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석에서 나온 질문 10여 개 중 다수가 정치적 편향성 관련 내용이었다. 박 위원장이 스스로 말했듯 정치 편향 심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이날 박 위원장이 내놓은 제3기 방심위의 비전과 10대 추진 과제 안에 정치 편향 논란 해소 방안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고, 일부 기자들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시청자배심원제' 도입을 통해 정치 심의 논란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공정성 관해 질책과 비판을 받다보니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며 "기존 심의제도와 상호 호환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시청자 권익정책',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 등 3대 추진 과제와 함께 심의 규정 반복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