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돼야"

"선거제도 개혁 기반으로 개헌 논의 펼치는 게 제대로 된 접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4일 개헌논의와 관련해 "선거구개편위원회를 내년 초엔 출범시키고 최소한 정기국회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것을 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개편을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간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변화"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것(선거 관련 논의)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을 기반으로 해서 개헌에 대한 얘기들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나 싶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연내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여야 개헌파의 주장과 선을 그은 것이다.

안 의원 측은 "개헌논의는 국민적 관심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선거구제에 관한 현실적 합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개헌파가 원하는 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에 대해 국민정서를 들어 거부감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데 내각제를 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인 국민들 눈높이도 있고 남북관계라든지 동북아 정세,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여전히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해야한다"며 "다만 바꿔야 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재획정 방안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선관위의 입김을 사실상 배제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전처럼 국회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선관위도 행정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거구개편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여야,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단체가 참여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모델로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론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지, 국회 내에서만 논의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만든 강령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적었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 틀을 잡아가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이 직접 전체 비례대표 중에서 선택하는 일종의 개방형 명부까지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