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 검토"

인천 일가족 자살, 저출산 대책 등도 논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남북관계 최대의 악재로 떠오른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를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풀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이라며 "정부의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한국 정부가 이에 강하게 맞서며 "고위급 접촉 무산"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아주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친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백군기 의원은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등탑 철거로 벌어진 논쟁을 보면 (정부가) 과연 군이 본연의 임무에 몰두할 여건을 만들어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화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군이 어떤 생각을 할지 헤아려 보라"고 했다.

"일가족 자살, 사회안전망에 구멍", "모든 신혼부부에 집 한 채를"

이날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인천 일가족 자살사건 등이 주요 의제가 됐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송파 3모녀 자살 9개월 만에 아빠와 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 딸이 세상 살기 힘들어 자살을 선택했다"며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송파 3모녀 사건, 국밥값을 남기고 자살한 노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공공부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들(3모녀, 노인, 일가족 등)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며 "여야정이 기초수급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위급 논의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도 언급됐다. 홍종학 의원은 "온갖 경제 문제의 근원은 저출산 문제"라며 "저출산 추세를 돌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급을 목표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 쌍에 대해 5년에서 1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해, 100만 호 정도를 공급하면 국내 모든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 정책은 현재도 실현 가능하다"며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 원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연금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는 13일 새정치연합 의원 66명이 가입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이라는 이름의 포럼이 출범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