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 왜 못막나" vs "통제할 법적 근거 없어"

대정부질문, 대북전단·전작권·사드 놓고 여야 대립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와 정부는 대북 전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장관, 류길재 통일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전단 살포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 생명 위협이 대북 삐라만 못한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제3야당인 정의당이 세월호 문제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단을 날리려 했을 때 경찰이 제지했던 것을 지적하며 "광화문에서 날릴 때는 도로에 떨어지면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막았는데, (대북 전단은) 그 이상으로 국민 생명·재산에 위협이 되는데 왜 못 막나"라고 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에 대해 "대북 전단을 법으로 통제할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국민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왜 광화문 전단은 막고 접경지역 전단은 안 막나'라는 물음에는 "도심에서 전단이 낙하했을 때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제지한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도 전단 살포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정 총리는 "정부가 전단 살포를 조장할 의사는 없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남북대화 중단 상황과 관련, "북에서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장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돌아오면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우리가 5.24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조치 없이 일방적 해제는 우리 원칙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野 "전작권 연기는 공약 파기" vs 與 "어쩔수 없는 결정"…정홍원 "원래 계획대로 못지킨 건 사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도 논란이 됐다. 박병석 의원은 "한국 정부가 동두천과 용산 연합사령부에 이전 연기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정 총리는 "먼저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양쪽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작권 연기에 수십 조 예산이 들어간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납득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재권 의원도 "(연기는) 대외의존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주권 포기"라고 비판했다. 백군기 의원도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군인 출신인 손인춘 의원이 "북한이 3대 세습 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길정우 의원도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며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작권을 환수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공약 파기라기보다는 연기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도 "원래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새로 드는 비용은 없다"고 부인했다.

새누리 "사드 도입해야" vs 새정치 "중국이 우리 적대할 우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놓고도 여야는 의견 대립을 빚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중국은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연간 600억 달러 대중(對中)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이 왜 중국을 적대화시켜야 하나"라며 "사드 배치가 한국을 '반 중국 동맹'에 합류하게 만들어 중국의 미사일 공격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도입 반대론을 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드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해서 사드를 도입하겠다. 중국에 대해 어떤 군사적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이제까지 중국에게 하던 흐리멍텅한 대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사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와 야권의 비판 논리를 역비판하면서 근거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소설가 김진명 씨의 소설을 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에 대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한 것처럼 어떤 결정이나 협의도 있지 않았다"며 "(유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가정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사드 도입 계획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