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이 지배하는 미국 중간선거

"미국 민주주의, many가 아니라 money를 위한 선거"

미국의 중간선거(11월 4일)가 '돈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선거일 막판 1주일 사이에 '출처 불명'의 자금이 정치광고 자금에 집중되고 있어 "미국의 민주주의가 합법적인 금권정치로 변질됐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하루 평균 2000만 달러가 막판 1주일 사이에 쏟아졌고, 10월 한달만 해도 상원 선거에 2억 달러의 선거자금이 쓰였다"면서 "이는 2010년 중간선거 이전보다 뚜렷하게 많은 규모"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출처를 추적할 수 없는 자금을 정치광고에 쓰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워싱턴에 'B-PAC'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비영리단체는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에 최소한 220만 달러를 썼다.

'일자리 성장위원회'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는 뉴햄프셔의 민주당 상원후보 잔 샬린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한 선거자금 지출 운동을 벌이는 '햇볕재단'의 캐시 킬리 사무총장은 "특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구에 출처 모를 자금이 쏟아지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11월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맬로이 코네티컷 주지사의 재선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AP=연합뉴스

"검은 돈, 4년 전 중간선거에 비해 17배에 달할 것"

워싱턴 소재 선거감시단체'책임정치센터(CRP)'는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최소 10억 달러(1조670억 원) 이상의 '검은 돈'이 뿌려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단체는 4년전 중간선거에 비해 올해 중간선거에서 뿌려지는 '검은 돈'의 규모는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검은 돈' 조장은 미 연방대법원이 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은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 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는 것을 합법화해준 것이다. 당시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이 더는 정치 시스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비판했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을 건국한 조상들은 돈(money)의 정부가 아니라 다수(many)의 정부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꼬집었다.

'다크머니'의 위력 탓인지, 현지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원에서 이미 다수당인 공화당이 의석수 격차를 확대하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