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눈길을 끈 주제는 개헌 논쟁이었다. 여당과 야당 간은 물론, 여당 의원들 사이에도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과 '사이버 사찰' 논란도 비중 있게 언급됐다.
친박 이정현·함진규 "개헌은 '의제 블랙홀', 경제가 먼저"…鄭총리도 맞장구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인물로,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은 31일 '개헌론 차단'에 적극 나섰다. 이 의원은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다.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다"며 "개헌이 모든 아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여론지수·남북소통 등이 안정 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 헌법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신뢰도가 1.9%인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총구를 돌렸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일 것"이라며 "G20 국가 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이고,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들 중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헌이 '의제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공감을 표하고 "국민들 90%가 요구하는 것이 경제다. 이런 문제가 선결된 후에 개헌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역시 친박계인 함진규 의원 역시 "분명히 적절한 시기에 개헌 논의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여건이 본격적 개헌 논의로 들어가기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한성 의원도 지금은 헌법 개정보다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비주류 김재경·박민식 "개헌 논의 막아선 안돼"…야당 "제왕적 대통령, 김무성 사과하게 해"
반면 같은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당내 비주류에 속하는 의원들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및 친박 주류에 각을 세웠다. 옛 친이계 출신인 김재경 의원은 "경제 활성화 논의와 개헌은 '투 트랙'으로 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이를 차단할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한다고 (다른) 아무 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개헌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역시 비주류인 박민식 의원은 "박 대통령도 '개헌 절대 반대'가 아니지 않나"라며 "(박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니 국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경제 활성화부터 시키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경제활성화 법이 통과되면 총리가 대통령께 개헌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정 총리에게 물었다.
정 총리는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날부터 경제가 좋아지는건 아니다"라며 "시일을 요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굽히지 않고 "개헌에 대해 너무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며 "빨리 경제활성화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헌에도 적극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헌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개헌이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화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방중 때 '국가 대개조'의 일환으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바로 다음날 사과하게 만든 것 등을 보며 새삼 '제왕적 대통령'을 실감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후속대책, 사이버 사찰 논란도 논란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도 다뤄졌다.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소방방재청장과 차장이 소방직 국가직 전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전행정부 장관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 '사퇴하라' 했다고 한다"면서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언행을 했다고 해서 직위해제하면 되느냐"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저는 (두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것으로 해서 직위해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정종섭 안행부 장관에게 "해경 해체는 지극히 성급하고 감정적이고 책임전가적 조치"라며 "(해경을) 총리실 산하 안전행정처로 만든다고 하는데, '처'는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참모적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처도) 집행적 기관으로 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헌법상으로 볼 때, 지금 있는 정부조직법안이 훨씬 더 장점이 있다. 해경이나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과 역량이 더 강화된다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받은 보고를 언급하며 "정말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들과도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비판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근래에도 대통령과 장관이 몇 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며 "저도 대통령께 '기회 닿는 대로 장관들을 (많이) 만나 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 총리는 박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질 만큼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마당에 계속 의문을 갖는다고 말씀하시니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성엽 의원이 박 대통령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 힘드나'라는 발언을 언급하자 정 총리는 "여러 보도에 그런 (구명조끼)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 그걸 보시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해당 발언이 있었을 때 이미 생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희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이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며칠 전 무려 102일 만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이제는 세월호를 인양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날은 추워지고 앞으로 점점 잠수사들이 물 속에 들어가기 어렵게 된다"며 "기약 없는 수색작업에 매달리느니 인양도 수색의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실종자 수색에 9월말 기준 총 1583억 원이 들어 하루 평균 8억 원이 소요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 총리마저도 "그저께 시신 한 구가 발견됨으로 해서 가족들의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다.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들의 열망에 대해 좀더 노력하고 가족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겠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으나 총리 및 국무위원들은 "검열이나 사찰은 현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정 총리), "법에 의한 집행은 하고 있지만 검열이나 사찰은 하고 있지 않다. 사찰·검열은 불법행위로서 정부기관이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영장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고 있다"(황교안 법무장관)고 딱 잘라 부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