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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쉬쉬'…여야, 朴대통령 회담 '거짓 브리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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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쉬쉬'…여야, 朴대통령 회담 '거짓 브리핑' 논란

개헌 논의하고도 "개헌 얘기 없었다" 발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과 관련해 여야의 불투명한 결과 발표가 논란이다. 논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일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초 회담에서 개헌 이야기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논의를 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 사이버 사찰'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정책위의장 브리핑 내용보다 비판적으로 언급했다고 새정치연합은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대변인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빠져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백재현 당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문안을 정리해 브리핑한 내용(☞관련기사 : 朴대통령·여야 회동, 세월호법·공무원연금 등 이견)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여쭤봤다"면서 "개헌 얘기는 꽤 시간을 할애해 말씀이 있으셨다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개헌 얘기에 대해 문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은, 개헌이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경제에도 '골든 타임'이 있지만 개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집권 3년차에 들어가면 개헌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진다. 논의는 일단 시작돼야 한다"고 문 위원장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브리핑된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회동 끝나고 나오면서 '문 위원장이 내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말씀할 것이니 오늘은 거론 안 된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아까는 요청을 수용해서 정책위의장이 발표를 안 하신 모양"이라며 "언론인 여러분이 개헌의 '개'자도 얘기를 안 꺼낸 것이냐고 자꾸 물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개헌 논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 위원장이 웃으면서 '개헌 얘기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이 할 거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그러시냐'며 웃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위원장이 개헌 이야기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백 의장의 발표에 대한 문 위원장 등 다른 당 지도부 인사들의 불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3자회동 후 안철수 전 공동대표 장인상 조문차 목포로 떠났고,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야 여야 정책위의장의 공동 브리핑 내용을 전해듣고 의아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의장이 상대 당 정책위의장과 합의해 발표한 내용을 뒤집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3자회동에서 지나치게 청와대·여당에 끌려다닌 게 아니냐는 지지층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의 화두가 된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도 숨기려 한 새누리당의 태도도 석연찮다. 개헌 관련 내용이 야당을 통해 공개되자 새누리당도 박대출 대변인도 "이 원내대표가 오늘 이 자리는 논의할 사항이 많은 만큼 개인적(으로 한 개헌) 이야기는 적합치 않으니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자면서 '오늘 개헌 논의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제안했고,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의를 받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개헌 이야기를 꺼난 이는 문 위원장이 아닌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로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희상 위원장이 직접 "(개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혀 이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개헌 외에도 예산 처리, 전작권 연기, 사이버 사찰 등의 문제에 대해 야당은 합의된 브리핑과는 다른 논조의 보충 설명을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4번 항목에서 '예산은 법정시한 내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는 '시한 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 표명"이었다며 "'처리키로 했다'고 못박는 것은 좀 강하게 표현된거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 문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기지 이전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다. 이런 사정변경 정도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표현도 '동두천·용산 주민을 배려해 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문 위원장이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정정했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 브리핑에서는 이 부분이 "문 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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