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작권 재연기, 대통령이 지침 줬다"

"전작권 분리되면 전쟁 나겠다는 판단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무산과 관련해 "그간의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시점을) 스터디(연구) 하도록 양국간에 합의가 됐고, 대통령께 틈틈이 보고도 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안보 상황이 변했으며, 극심한 불안 요인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분리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 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작권 전환이 처음 논의됐던 2006년 당시에도 군에선 상황과 조건 논리에 대한 의견이 대단히 많았다"며 "전작권 전환은 안보 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2015년 전작권 환수'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는 언급된 거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문에는 "(전작권 환수 시점) 재연기는 작년 여름부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왔다"며 "국민들 말씀을 들었다"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