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50% 박근혜 경멸하다간 또 진다"

민주정책연구원 "새정치연합, '상상 속의 서민' 대변"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된 보고서 하나가 눈길을 끈다. 제목은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 이진복 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통치가 아닌 정치전략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를 이해하는 데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몇 있다.

보고서는 우선 "대통령 박근혜는 당선 이후 '100% 대한민국'의 국민통합 노선에서 '우파 51% 대 좌파 49%'로, 우리와 그들을 일관되게 나누는 우파 우위의 '두개의 대한민국' 전략, 양극화 정치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정치 양극화란 "상대정당 열성지지자에게는 적개심을, 박근혜 열성지지자에게는 환호를, 문제해결의 정치를 열망하는 무당파 온건층에게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정치혐오와 안정감 추구를 유발"하는 전략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시끄러운 소수의 '그들만의 싸움'에 신물이 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가 문제야'라는 정서에 편승해 안정감 있고 예측가능한 대통령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NLL(북방한계선) 논란, 사초 실종, 통진당 사태를 관통하는 종북 이슈의 국정원의 정치, 또는 세월호특별법 관련해 법과 원칙으로 고정지지층인 자칭 '애국세력'을 동원함으로써 40% 중반~50% 중반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인기 없는 전 정부와 차별화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수 지지층의 대단결을 유지하면서 불안한 중도층에게 새로움과 동시에 안정감을 어필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에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선 것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차별성이 강화되어 탄력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4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은 "단순한 보수정당이 아니라 중도를 장악한 중도보수 정당으로 인식해야 하며 지지율 50% 가까운 박 대통령을 경멸하는 것은 자기위안일 뿐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선 "감이나 이념에 의존하는 여론돌파형 리더십이 아니라 치밀한 여론조사에 근거한 여론관리형 리더십, 지구력에 기초해 기다리면서 역습하는 수성형 리더십"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집권 초를 어떤 개혁드라이브도, 구체적 액션도 없이 보내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최초"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 대한 낮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춰 지지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밑변으로 하는 진흙탕 당장에 초연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말하며 (실천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기다리는 삼각형 꼭짓점의 초당적 국가원수의 위상을 어필하는 정치 양극화의 삼각화 전략"이라며 "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는 평론가형 유체이탈 화법의 이면"이라고 했다.

이에 대응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에 대해선 "강한 야당의 고정관념" 속에 "선악 이분법에 입각한 진영논리"라고 비판했다. 조용한 다수, 즉 유권자를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선명성은 차별성에 기인하지만 이 차별성은 조용한 다수, 생활인이 가장 중시하는 과제, 즉 민생 이슈에서 누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의 문제"라며 "고질적인 야당의 습성, 관성의 정치를 깨지 않고서는 구태로 전락한다"고 했다.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40%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면 김무성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로 야당의 심판 포인트를 없앨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자와 서민을 제로섬 관계로 여기는 심리, 부자를 적대하고 중산층을 무시하면서 상상속의 서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이 "서민들의 중산층 진입 열망, 더 나은 생활을 원하고 더 나은 자녀 교육을 원하는 지극히 소박한 잘살려는 보통사람의 계층상승 열망을 '욕망'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양극화의 진단이 아니라 계층상승의 해법을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보통사람의 꿈을 대변하는 희망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이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상승시키는 전반적 상향이동전략을 기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시민운동화에 대한 경계심도 담겼다. 보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꼴보수 '애국세력'을 맞상대하는 '시민단체식 진보'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치의 행정화의 반대 편향인 정치의 시민운동화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