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주권포기 대국민사과해야"

전작권 환수 무산, 대북전단 방조 성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연기를 바라보는 국민 눈길이 싸늘하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수십 년 간 3~40배 규모의 국방예산을 쓰고 아직도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한미가 합의한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해인 2007년이었다"며 "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핵문제를 얽어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넘어 군사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기로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 국가로서 70년 넘도록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주권 포기와 안보무능 사태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전작권 환수 조건인 무기구입 비용이 얼마인지, 동두천과 용산의 미군 잔류 행정·재정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북한의 15배 이상 국방비를 쓰고서도 결국 무기한 연기를 주장한 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문 위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있다하더라도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게 합의해서 추진 중인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생업을 침해하는 등 사익에 비해 공익의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이다. 이념 때문에 눈먼 어리석은 처사"라고 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실질적으로 전단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또 하나의 남남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크다"며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위기국면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해서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대북 전단 살포, 파주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고, 남남 갈등만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1년 반, 6년 반 동안 사실상 남북 교류협력은 단절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