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공약 이행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입장 없다"더니 서둘러 해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 파기와 관련해 청와대는 24일 오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경욱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환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안보론'을 앞세워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 대변인은 "입장이 없다"고 했었다. (☞관련기사 : 전작권 전환 무산, '은밀하게 뻔뻔하게')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민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준비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북한의 핵이 현실화됐다"면서 "곧이어 3~4월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 등이 있어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