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살포 참여단체, 총리실에서 2억 지원받아"

통일부는 안막고 총리실은 돈주고?…민병두 "부적절 지원, 중단해야"

지난 10일 북한군이 대북 전단을 향해 쏜 고사총탄이 한국 영토 내에 떨어지며 남북 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기가 빚어질 뻔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민간단체 지원 명목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참여한 단체에 수천만 원씩의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에 2년간 총 2억 원을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민 의원은 "2013년 총리실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사랑회에 3000만 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4000만 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에 4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며 "2014년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000만 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3000만 원, 북한전략센터에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히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11~12년 통일부로부터 '민간 통일운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들 단체는 대표전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연대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와 '대북 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 대박' 시대에 부합하려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가운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총리실에서 받은 예산은 북한인권 등과 관련한 국제회의 명목으로 사업신청서를 내서 지원받은 것"이라며 "전단살포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저희 단체는 전단살포를 단독으로 한 적이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관련기사 : '대북 삐라' 수수방관…여야 "통일부 무책임" 비판)에서 통일부는 전단을 날려 긴장이 조성되든 전쟁이 일어나든 수수방관하겠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대북 심리전 차원인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굴복해 중단해선 안 된다(심윤조)", "이런 식으로 하면 북측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윤상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전단이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바꾸는 심리전(나경원)"이라며 오히려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는 와중이어서 총리실의 자금 지원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북 주무부서는 통일부는 못 본 척하고, 총리실과 여당은 말과 돈으로 오히려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총리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위 4개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대북전단 살포단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해당 단체들도 전단 살포에 참여한 적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전략센터는 2011년 2월 구 한나라당 의원 9명과 함께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사를 할 때 참여했었고, 2012년 10월 전단 살포 때에도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북민연 소속 단체장' 자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정황이 있다. 대한민국사랑회도 2010년 7월 평화의 댐 앞에서 한 전단 날리기에 참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