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파장, 최경환 "도의적 책임 느끼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개인 방침이 아니라 국정목표였다"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이른바 '자원 외교'의 곳곳에서 부실투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의 실패에 대한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개발 주무 부서였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 관련 투자손실(☞관련기사 : MB 자원외교, 여야 모두 맹비판 "부실투자로 국부 유출")을 언급하며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는데 아무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붙은 불이 이제는 기재위로 옮겨 붙은 꼴이다.

최 부총리는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고 했으나 "개인 방침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국정목표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최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 취임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 당사자인데 도의적 책임밖에 못 느낀다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추궁을 계속했다.

홍 의원은 "국민은 수조 원의 적자가 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었다.

최 부총리는 북미 가스가격 하락 등으로 손실 범위가 예상보다 커졌다고 해명했으나, 홍 의원은 다시 "석유 가격이 내려가 손실이 난 게 아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만 몰랐나?"라고 재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하는 족족 다 성공할 것 같으면 해외자원 개발을 안 할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과도한 단정이다"고 역비판했다. 그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라면서도 "그러면 에너지 79%를 수입하는 나라가 에너지 자원 확보 안 하고 손 놓고 있나"라며 오히려 자원개발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을 당시 사장이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최 부총리에게 인수 관련 보고를 미리 했다는 전날 산업위 국감 증언을 토대로 "강영원 사장이 왜 최경환 장관에게 가서 이걸 보고했느냐"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법을 개정했지만 (법조문이) 애매모호해 석유공사가 (인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허가받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관이 허가했으니 일이 진행된 거고, 이후 '왕 차관' 박영준이 지경부로 와 석유공사와 계속 (협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5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면서도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허가는 (구두가 아닌) 서류로 하는 게 맞다"고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강 전 사장엑게 보고받은 기억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 "5년 전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의 구체적 프로젝트를 장관이 하라 마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단 그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자원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전 세계가 자원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며 지경부 장관 수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국회 산업위 소속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로부터 '투자 사업별 향후 계획'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비(非)유망자산으로 평가된 23개 사업에 앞으로도 4조5000억, 가스공사는 18개 사업에 2조6000억을 계속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회수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사업에 계속 투자될 금액을 포함하면 총 7조3000억에 달하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미 본 손해를 넘어, 앞으로도 천문학적 금액이 '자원 외교' 뒷설거지에 필요하다는 얘기다. 7조3000억 원은 지난 21일 교육부가 밝힌 201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출액(2조3738억)과 안전설비 등 학교시설사업비(4조7990억)를 합친 것보다도 1000억 원 이상 많은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