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새벽 미국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 이뤄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관) 환수 무기한 연기 결정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며 "2015년 말(예정)이었던 전작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박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20년 넘게 준비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논의된 전작권 환수 시점 또한 늦춰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할지 걱정"이라며 "특히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 토지관리 계획은 국회 비준을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군사 주권은 되찾아와야 한다"며 가세했다. 우 의장은 "박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의 또다른 사례"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도리인데 협의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전작권 연기에 따른 재산권 침해, 예산 낭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중차대하게 따져야 한다"며 "군사 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은 "(정부는) 환수 연기 이유로 '안보 여건 변화'라는 명분을 앞세우나, 이는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부 2년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은 "북한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고물 컴퓨터 장착한 구축함, 야간 사격 불가능한 대공포" 등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방위산업 비리를 언급하며 "어디 장비만의 문제인가. 동료를 총으로 쏴죽이고, 죽을 때까지 때리고, 하루가 멀다 터지는 성폭력·성추행 등 (군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또 연기해 달라 머리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어떤 공론화도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미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연기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최근 한국의 무기 대량구입 후에 급선회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비대위원은 "국회 비준 등 공론화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에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우 의장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나온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현 손실규모만도 1조7200억이다. 최 부총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과 해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전셋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이 지역구인 문 비대위원은 "고리 원전(핵발전소)이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지난주 나왔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원전(핵발전소) 지역의 암 발병률을 정직하게 밝히고 구호·배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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