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경환노믹스' 또는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정책에 대해 야당에서 작심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최 부총리 취임 100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박수를 보내지 못할 것 같다"며 "경제상황 개선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 취임 초 2100선을 바라보던 주가 지수가 지금 1900대로 곤두박질쳤다"며 "주가가 경기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 부총리가 강조해온 '경제 심리'조차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도 암울하기만 하다"며 "3분기 아파트 기준집값은 전분기 대비 0.55%포인트, 전셋값은 0.75%포인트 증가한 반면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1.9%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업 투자 유도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재벌 특혜' 정책도 이젠 먹히지 않는다"며 "지난달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10.6% 감소해 12년 만의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는 재정정책으로 '서민 증세' 세제 개편안 꼼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만 33조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가계부채 1100조 원을 향해 치닫고, 국가부채만 1000조 원대"라며 "가계 부채와 나라빚에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지난 100일 동안 야심찬 7.24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9.1 부동산대책, 수퍼 확장 예산, 세법 개정안까지 13건의 대책을 내놓앗지만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고 직격탄을 쏘았다. 그는 "잘못된 진단, '반짝 경기부양'에 의존하는 처방이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이 꺾이기는커녕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기보다 '빚 내어서 집 사라'고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장은 "금리 인하(때문)에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결국 서민 부담은 전세, 월세 모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조승수 정책위의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미 알맹이가 빠진 상태로 표류하고 있고, 배당소득 증대 세제 도입은 배당소득 부동의 1위 이건희·정몽구 회장 등에 3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사실상 5억 원 초과 소득계층에 더 크게 감세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미 104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는 빚이 빚을 부르고 정부가 앞장서 빚을 더 내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만 전가하는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고수할 것이라면 최 부총리가 지금 곧바로 사퇴하는 것이 경제 회복과 장기적 경제 구조 개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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