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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가 중요한가?"

청와대 '연내 처리' 압박에 다시 반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와 원내지도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22일 오전 김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왜 그것(법안 처리 시기) 때문에 자꾸 나와 청와대를 싸움 붙이려고 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제도는 1960~1970년대 박봉과 봉급 동결에 시달리던 공무원의 보수 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됐다"며 "그렇지만 현재 보수는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평균수명이 81세까지 올라와 있다"며 개혁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기금에 대한 재정 압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더는 현재 제도는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읍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그간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아달라"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인 21일에도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청와대와의 이견을 드러냈다.

당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 종반 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말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즉시 논의하겠다"고 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오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해마다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했음에도 벌어진 일이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다 오후 4시께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국민이 내용을 다 알아야 하고 어떤 수준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연구도 해야 한다"며 "정부에선 연내에 해보자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개헌'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입장 차를 보여왔다.

"개헌은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도 김 대표는 16일 오스트리아의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며 "정기 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청와대에 사과했다.

김 대표의 사과 나흘 뒤인 21일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나서 "당 대표 되시는 분이 많은 기자들 앞에서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해 청와대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일도 있었다.

김 대표는 22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선 이후 일절 말씀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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