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이충재 위원장 등 20명의 임원·직능본부장·지역본부장이 삭발을 하고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여 명, 경찰 추산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사자 배제한 채 일방 추진하지만, 연금 개혁은 세대간 합의 필수적"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가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의"라는 점이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등 관련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피력했지만, 정 장관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영국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 이해 당사자들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5년 여의 합의기간을 거쳤고, 스웨덴도 개혁 과정에서 당시 집권당과 노조 등 당사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사회적 기구에 대해 '연금 개혁 일정에 차질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내가 낸 돈을 우리 아버지 세대가 받고, 내가 받는 연금은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세대간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과 성격 다른데 단순 비교 안 돼…정부 진짜 목적은 '사적 연금 활성화'?"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개혁안만 놓고 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비판이 가장 크다.
정용천 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특수성이 있는데, 연금만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연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다. 또 노조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민간의 퇴직금, 산재보상 기능까지 다 포괄돼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배경에 "사적 연금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유럽지역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 가을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유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개혁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동면 노조 인천지부장이 "공무원연금 개악은 또 다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충재 위원장은 "전문가들도 (연금학회가 만든) 개악안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무덤 속에 묻었는데 정부가 다시 땅을 파서 관 속에 있는 시체를 꺼냈다"면서 "정부안은 포장만 바꾼 개혁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1일부터 전국 각 지부별로 점심 시간 혹은 퇴근 이후 시간에 집회를 가진다. 오는 11월 1일에는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가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노조는 "10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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