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화'에 맞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18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경제 때문에 개헌을 못 한다는 말은 "궤변"이라고 쏘아붙였다.
문 의원은 20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 금지' 발언은 큰 문제"라며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신헌법 논의를 금지한 70년대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한다"고까지 했다.
문 의원은 "각자가 국민의 대표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제를 끌어들여 논의를 막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국민 수준을 낮잡아 보는 궤변"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하고,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관련 발회 철회 해프닝을 겨냥해 "여당 대표가 어느날 갑자기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취소하고 사과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 정부에서는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한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여러 차례 보여 왔는데,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행태를 따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인 문 의원의 발언에 앞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역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의 개헌 논의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 없다. 현 정체(政體)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여야 의원 15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고, 한 설문조사에서 의원 230여 명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판교 공연장 참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6개월간 무엇을 했나"라며 "개도국에서 벌어질 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이 어처구니 없고 할 말을 잃었다. 국민 뵐 낯이 없다"고 통탄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는 전국적 차원의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사고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먹먹하다"며 "박 대통령의 '국가 안전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말이 빈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총리실 등 당정청이 50회 이상 안전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큰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희생이 커졌다. 국민 안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안전 불감증이 참사를 만들었다"며 "세월호가 또다시 침몰했다. 세월호를 국가 개조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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