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이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며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이자 특히 비박·비주류의 좌장 격인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우고 나선 것.
방중 중인 김 대표는 16일 오전 중국 현지에서 가진 조찬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는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다음 대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사실상 반박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 개헌안에 대해서도 "나는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며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계보정치", "내각제로 가면 망한다 생각했다"며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을 밝혔지만 "우리 사회가 빠르게 맑아지고 있어 이제는 내각제가 부패정치라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지를 뒀다.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도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양극 정치체계(극복)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로 가느냐 석패율제로 가느냐 선택"이라며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관훈토론에서 개헌에 대해 "돼야 하는데, 집권 초기에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너무나 큰 이슈라 블랙홀이 생겨서 집권초기에 할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던 것"이라며 "시작하면 빨리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국정 전반이 안정돼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끝나면 이 문제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었다.
또 당내에서 개헌 관련 발언이 활발하던 지난달 말에도 김 대표는 "파행 정국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개헌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당 대표 입장에서 부탁드린다"(9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고 '기다려 달라'는 사인을 냈다. 이는 김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라는 관측을 낳게 했다.
김 대표가 임명한 김문수 당 혁신특위 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과연 국민의 화살을 개헌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정치인의 성찰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하면 정치가 좋아질 것처럼 말하는데, 현재 헌법이 고쳐야 할 점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는 훌륭한 헌법"이라고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를 중심으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박 대통령의 '블랙홀' 발언 이후 친박 주류는 시기상조론을 펴왔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위원장은 혁신특위 출범 당시 '개헌은 혁신특위 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기도 했다.
방중이 대권주자로서의 행보가 아닌지 묻자 "대권행보면 내가 김문수 위원장을 데리고 왔겠나?"라고 일축했다. 대선주자 선호도가 높다는 말에는 "언론 노출 빈도가 높으니까, 당 대표니까"라며 "누구라도 나보다 나은 놈이 있으면 되어야지"라고 했다. 그는 이내 "대권 관련된 얘기는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밥도 안 먹고 와 그라노(왜 그러냐)"라며 화제를 돌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