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도둑질 행정'…군수를 믿지 마세요

[지방의회 돋보기] 하나마나한 '약속'에 주민들만 냉가슴

얼마 전 영암군 지역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백지화됐던 쓰레기 매립장이 다시 마을에 들어온다고 하니 경위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앞에선 '백지화' 약속, 뒤에선 슬그머니 추진?
  
  물론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 유치를 둘러싼 대립에는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주민들의 배타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님비(NIMBY)현상'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영암군의 경우에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 바로 지자체가 주민들을 속이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영암군은 지난 2000년 7월 삼호읍 난전리 고마도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직면했다. 논란 끝에 영암군수는 2005년 주민들 앞에서 백지화를 약속했고, 진행하고 있던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는 한편 매립장 부지를 대불산단 내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 애초 소각장과 매립장을 함께 건설하려던 영암군은 인근에 위치한 해역 방위 사령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을 분리하기도 했다. 소각장은 군서면으로, 매립장은 삼호읍 대불산단으로 나뉘게 된 것.
  
  그런데 2년 만에 백지화됐던 사업이 다시 살아났다. 사정을 알아보니 사업자 선정까지 끝났고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영암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주민들 앞에서 백지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뒤에서 몰래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다. 주민들이 성을 내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분리수거 노력하자"는 게 '홍보물'이라니…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았다.
  
  영암군 측은 각 가정으로 홍보물을 발송해 알렸다는 구차한 해명을 덧붙였지만, 그 홍보물의 제목은 어이없게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다함께 노력합시다'는 것이었다. 3장 분량의 홍보물에 매립장에 관한 내용은 단 3줄이 들어 있을 뿐이었다.
  
  이쯤 되면 가히 '도둑질 행정' 수준이다. 치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다. 지자체가 정말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했다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재개한다는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이 아니겠는가.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전체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이번 일을 통해 주민을 중심에 놓지 않는 안일한 행정관행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영암군은 눈앞에 다가 온 쓰레기 매립장 착공보다는 자신들의 대주민 행정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