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기춘 면담도 못한 엉터리 감사"

세월호 국정감사 착수…이주영 "에어포켓 전제 구조활동 사과"

올해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측됐던 세월호 사고 대응 문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졌다. 15일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선급·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감사를 열었다. 감사원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내부 보고 내용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다. 해수부 등에 대한 감사는 다음날인 16일까지 이어진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입수한 청와대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박 대통령에게 한 서면 및 유선 보고에서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도 박 대통령의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 전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의해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어느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는 밝혀졌지만, 보고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 靑, 세월호 참사일 '朴대통령 7시간' 밝혔지만…)

이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보고를 받고도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된 다음에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이 드느냐'라는, (보고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황 원장이 "14차례의 청와대 보고 내용을 확인 못했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면담하지도 못했다고 하자 "엉터리 감사"라며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감사를 오면 비서실장인 저에게도 와서 반드시 기관장 면담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황 원장은 "박 대통령이 구조 등 대응에 대해 제대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원장은 지난 5월 청와대 감사 당시 박 대통령에게 올라간 14차례의 보고 내용을 제출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의 '퇴임 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거로 '재임 중에도 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청와대가 법리에 맞지 않는 근거로 자료 제출하지 않았는데 감사원이 수긍한 이유가 뭐냐"고 힐난했다.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제출한 답변서가 A4 용지 2장 분량에 불과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 경위,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2가지 감사항목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 및 비서실이 각각 1장씩 답변서를 냈다며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 감사'를 했다"고 공동성명을 내어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감사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징계 요구자 50명 중 절반에 대해 주의·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를 하거나 인사자료 통보만 했다"면서 "비위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를 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황 원장은 앞서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김기춘 실장과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고 당일 오후 2시 24분 통화를 했음에도 박 대통령이 '전원 구조' 소식이 오보라는 사실을 2시 50분에야 알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김 실장은 강 장관으로부터 '전원 구조 오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김기춘, 세월호 당일 진도 상황 대통령에게 보고 누락")

이주영·김석균 "매우 송구", "사과드린다"

농해수위 국감장에서는 세월호 사고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 청장이 미흡한 대응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 장관은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수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큰 기대 속에 부활한 부처인데, 대형 사고로 인해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매우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안전관리·감독을 해수부가 주관 부처로서 해 왔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에 너무 안주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한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에어포켓' 논란에 대해서도 "에어포켓을 전제로 벌인 구조활동이 결과적으로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석균 청장은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이 훈련 부족이 아니냐고 비판한 데 대해 "표류자 구조(훈련)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형 선박에서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김 청장은 해경과 언딘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세월호 사고 대응에서 정부가 보인 실태(失態)에 대해서도 여야 구분 없이 질책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되려다 고장 난 경비정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소유의 '세모조선'이 건조한 것"이라며 "고장난 경비정이 신속하게 현장 투입됐다면 상당수 인명을 구하고 이런 참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해경 함정 가운데 12%에 달하는 36척이 내구 연한이 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무수행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구조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 승조원 가운데 40%가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미보유자라며 "특히 간부급인 경위 3명이 모두 자격증 미소지자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경 직원 전체로 봐도 자격증 소지자는 3777명(48.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해경 총원 7837명 중 수영 가능자가 5854명인 74.6%에 불과했고, 특히 함정 및 파출장소의 경우 함정 73%, 파·출장소 69%만이 50미터 이상 수영이 가능했다"며 "함정 대원 73%만 수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상 조난시 생환을 위한 수영이나, 해양사고 발생시 타인 구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직원 가운데 한국선급·해운조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경우가 19건이나 있다고 유착 실태를 지적했고,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검사 불합격률이 30%나 높아졌다면서 이전의 검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언은 해운조합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사고 당일 8시 55분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해경이 3자 통화를 통해 8시 58분 세월호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며 "해운조합이 8시 55분 인천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면 인천해경은 적어도 8시 55분 이전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사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4월부터 9월까지의 단속업무 실적을 비교해 보면,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건수는 57건으로, 2012년 동기 대비 95건 감소했고 2013년 대비 42.8% 감소했다"며 "올해 유해 수산식품 단속 건수는 89건으로 작년(8547건) 대비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해체' 발표에 따른 해경의 자포자기" 아니냐며 "마지막까지 해경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종배·안덕수 의원은 황 의원과 같이 중국 어선 단속에 소홀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지만, 원인을 '해체' 발표가 아닌 세월호 수색 작업의 여파가 아니냐는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안 의원은 "(실종자 수색을) 빨리 종결하고 업무를 일상으로 돌리는게 중요하다"며 "엄청난 비용, 시간, 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10명의 실종자 가족들과 터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장에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참관 중이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감사 재개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 8명의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해 동맹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 중인 이 선장 등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