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박원순 앞에 두고 '제2 롯데월드' 집중 추궁

야당이 더 매서운 서울시 국정감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싱크홀' 문제가 화두가 됐다. 제2롯데월드 문제도 나왔고, 지하철 안전성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같은 문제는 새누리당 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제기했다.

주승용·임수경 "제2롯데월드 안전 우려"…박원순 "하자 없다"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마침 이날 개장한 제2롯데월드 문제와 관련해 "하루 최대 이용객이 20만 명에 달해 교통량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라고 하고, 주말엔 주변의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떨어져 극심한 교통난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구조적 교통개선 대책이 있다고 하고, 롯데 측은 주차장 예약제와 주차요금 완전 유료화 등 대중교통 이용 유도책을 해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주 의원은 "탄천변 동쪽 도로 확장공사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고,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도 완공되려면 2년이 더 걸린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제2롯데월드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관련 용역의 결과는 내년 5월에 나오는데 왜 임시개장을 서둘러 승인했느냐"며 "안전사고가 빈발하는데 하루 20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무슨 배짱으로 사용을 승인하느냐"고 박 시장을 추궁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지난달 23일에 실시된 민관합동방재훈련은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흡하게 실시됐다"며 "제2롯데월드에서 피난용 승강기로 전원이 대피하는데 63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하자가 있으면 임시사용을 허가해줄 수 없다"며 "유관기관과 시민 자문단, 전문가 의견을 합쳐 결정했다"고 안전을 자신했다.

정청래 "지하철 안전 빨간불", 진선미 "공공자전거 재고해야"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지하철 8개 노선의 차량 중 16년 이상 된 차량이 1~4호선은 61.6%, 5~8호선은 51.6%"라며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현재 서울메트로의 탓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하철 내구연한 제한을 아예 없애버린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지하철 차량의 노후 실태는 안전사고와 직결된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지하철 운영사들의 인력 운용도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모두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정 의원은 "서울지하철노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직원의 정원은 2001년 1만258명에서 2014년 9150명으로 10.8% 감소했다"며 "현장의 안전정비 및 운행 인력은 2011년 9389명에서 2014년 7997명으로 14.8% 감소했으나, 본사 행정직원만 2001년 706명에서 2014년 1118명으로 58.3%나 증가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현장직은 줄이고 행정직만 늘리다보니 지하철역에서는 '나홀로' 근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모 지하철 역사의 경우 1명의 직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역을 혼자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화재나 사고발생시 위기대응매뉴얼대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임수경 의원은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중 28개 역사에 아직 석면 함유 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면 함유 자재가 제거되지 않은 28개 역사는 시청, 을지로 3가, 종로 3가, 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서울역 등 대표적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역사거나 신촌, 교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가 대부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28개 역사 중 미제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11곳"이라며 "특히 시청, 교대, 신림, 영등포구청, 옥수, 남부터미널 등 역은 교체율이 겨우 3~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자전거의 연도별 이용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자전거의 노후화로 인해 정비·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라며 "불과 440대(현재 378대)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63억이 넘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쓰였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재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상암, 여의도 두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자전거 노후화와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공공자전거를 2000대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싱크홀' 집중 추궁…'보은인사', '아들 병역' 공격도

새누리당은 송파 인근 지역의 '싱크홀'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없는지를 추궁했다. 친박 핵심인 조원진 의원은 싱크홀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시공사와 감리사의 지반보강공법 수정 건의를 수차례 묵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사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시공사·감리사가 지반침하 등 문제를 우려, 당초 서울시가 지시한 수평보강 공법보다 더 안전한 수직보강 공법을 건의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묵살했다"며 "서울시가 수직보강 공법을 묵살한 이유는 석촌지하차도의 차량통행 방해 때문이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수평 공법이 끝난 뒤에는 지하로 13미터까지 뚫어 싱크홀 발생 여부를 알아봐야 하지만 지하 1.5미터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GPR(지표면레이더탐사)을 사용, 싱크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싱크홀 원인을 공사 탓으로 돌리며 사실을 숨기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시공사와 감리단은 지반 침하를 우려해 수직보강 공법을 건의했는데 왜 서울시는 수평공법을 주장했느냐"고 따졌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하철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 모두를 시공사 삼성물산이 알아서 하는 체계"라며 "물론 서울시가 발주처로서 보고 듣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공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박 시장과 2011년 시장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던 최규엽 전 민주노동당 후보가 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것이 박 시장의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거나, 2011년 보선 및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거듭 나왔던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도 국감 의제로 삼으려 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지난 선거 때 박 시장이 (아들 병역 문제를 제기한) 양모 박사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는데, 선거 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해달라고 한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자제분이 공익근무를 마치고 미국에 간 목적이 뭐냐. 병역 문제는 사적 영역으로 덮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이 "그 문제는 국감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족의 일"일 뿐이라고 하자, 강기윤 의원은 "국감장에서 의원 질문이 맞니, 안 맞니 표현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박 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