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원전 폐기물, 방폐장 수용량 초과"

김제남 의원 "방사성 폐기물 늘리는 정책 수정해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원전을 가동할 경우 배출될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경주 방폐장의 수용 용량을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 방폐장을 짓지 않으면, 삼척 등에 신규 원전을 유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발생량 추정'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설계 수명까지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80만6766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경주 방폐장의 수용 용량인 80만 드럼을 초과하는 수치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이미 발전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 11기를 대상으로 수립됐다. 신규 원전 예정구역인 삼척이나 영덕에서 나올 폐기물량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한 차례 한다면 중저준위 폐기물 배출량은 88만4766 드럼으로, 두 차례 한다면 92만8766 드럼으로 증가한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전에서 쓴 방호복이나 장갑 등을 뜻하는데, 국내에서는 경주 방폐장이 유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삼척 등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할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이미 세워진 건설계획상의 폐기물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방사성 폐기물을 무작정 늘리는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