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조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연내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부가 밝혔던 41조 원+α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 26조 원을 3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추가적인 경기 대응책으로 내수 부진과 엔저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회 불확실성이 많아 효과가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하반기 중 26조 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던 계획을 확대해 5조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확실한 경기회복을 위해 성과가 있고 연내 목표의 초과달성이 가능한 분야엔 돈을 더 풀 계획"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서민생활 안정과 문화발전 지원 등을 위해 각종 기금에서 2400억 원을 더 출연한다. 기금 종류별로는 △주택기금 위탁수수료 830억 원 △복권기금 법정기관 사업지원 426억 원 △행복기숙사 건립 418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320억 원 △예술 활동 후원 127억 원 등이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감축액 5조 원 중 7000억 원을 연내 조기 집행하고,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기존(3조 원)보다 4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규모도 3조5000억 원 추가해 7조 원까지 늘린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遊客) 등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취지다.
또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2주택자는 3년 내 비거주주택 처분조건)에게만 주택연금이 허용됐으나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500억 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중소 의원과 약국을 지원한다.
이밖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약감면을 해주고,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개발비의 20%(종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엔저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대일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내에 1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일본산 자본재 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일부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하고, 향후 대내외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의 엔저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생산성 확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주도한 정책 패키지에 대한 기대가 가라앉고 있고,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수와 투자 부진이 예상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엔저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많아 경기 회복 효과를 장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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