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비위와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은 '부정부패 척결 추진단' 주도로 2개월 동안 448건 1732명의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해 일벌백계 했다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정작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솜방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소속 3급 공무원으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 근무중이던 A국장은 이정섭 비서관으로부터 환경부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인 A국장은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며 "더구나 A국장은 이 카드로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을 만나기 위해 정상적 휴가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충남 안면도까지 내려가 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분명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A국장이 받아 든 징계는 감봉 1개월"이라며 A국장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국장의 비위 사실이 2013년 말 청와대 내부 감사에 적발돼 국무조정실로 원대복귀됐으나, 통상 비위사실 통보 후 1개월 내에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가 이뤄져야 함에도 올해 4월에야 징계 요청이 이뤄지는 등 국무조정실의 처분이 온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대상자인 A국장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주요 현안업무 추진단 부단장이라는 핵심 보직에 앉힌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A국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고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경부 법인카드를 사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눈 감았고, 특히 기후환경비서관이 직접 환경부 카드를 건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을 했다. 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유형별·양정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행·성희롱·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처분된 공무원은 총 373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74명(47%)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만을 받았다는 것.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211명 중에는 67명(32%)이 경징계를 받았고, 성매매(86명) 및 성희롱(76명)을 저지른 징계대상자들도 각각 67명(80%), 40명(53%)이 경징계를 받았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2984명 역시 경징계에 처해진 비율이 71%(2121명)이었다.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전체는 1만3655명으로, 감봉(3082명)·견책(6351명) 등 경징계가 9433명(6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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