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두고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피감 기관 및 기업인들의 백태가 논란이다. 출석 회피용으로 의심되는 출국 계획을 느닷없이 잡는가 하면,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 해당 의원실로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모습도 포착된다. 노사 관계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기업인 증인 채택이 불가피함에도,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학 비리 문제로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는 상지대학교의 김문기 총장(전 이사장)은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증인 출석을 앞두고 7일 저녁 중국 청도로 출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계획을 "내부 제보자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한 대학의 초청에 따른 출국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이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 위한 기획 출국이자 도피성 출국"이라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김 총장이 실제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피한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사학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 또한 지난 5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주도로 이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된 이후 이 총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이 총장은 2011년 감사원 특별감사와 지난해 국감 때도 외국으로 장기 외유를 떠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사이 전화만 200통…증인 출석 날에 행사 잡기도"
기업인들의 경우엔,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 증인 채택에서 '빼달라'는 전화를 쉴 새 없이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논란이 되는 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증인 명단에 자사 총수나 임원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수시로 드나들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일례로 산업통상위원회의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실의 국감 담당 보좌관은 지난 3일부터 주말 사이에 구지은 아워홈 전무의 증인 출석 관련 부탁 전화만 200통 넘게 받았다고 했다. 구 전무는 외식업체 아워홈이 순대와 두부, 예식장 등 골목 상권과 밀접한 업종에서까지 사업을 확장한 것과 관련,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정책에 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보좌관은 "국회 보좌진 생활 10년에 국감 증인 한 명 때문에 휴일은 물론 자정이 다 되어서까지 전화에 시달려보기는 처음"이라며 "'몇 쿠션'에 걸쳐 다양한 인맥을 통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두 개 그룹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구 전무는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녀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의 딸이다.
산업위 증인으로 채택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도 도마에 올랐다. 김 사장은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 앞서 백 의원은 초고앞 변전시설인 석촌 변전소 위에 제2롯데월드의 아쿠아리움이 지어지고 있다며 누수 관련 안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백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오래전 문제 제기에도 별다른 대응을 않고 있다가, 증인 출석일인 16일에 딱 맞추어 아쿠아리움 개장일을 잡아버렸다. 담당 보좌관은 "심각한 안전 문제지만 기업 상황을 고려해 시정 조치할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줬었다"며 "그럼에도 조치할 의지를 보이지 않더니 이제 와 불출석 이유라도 만들려는 듯 국감일에 개장을 하겠다고 한다"고 답답해 했다.
은수미 "환노위 기업인 증인 배제는 국감 하지 말자는 것"
노사 관계를 다루는 만큼 기업인 증인 채택이 불가피한 환경노동위는,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과 '기업인은 무조건 안 돼'식의 대응으로 아예 단 한 명의 기업인 증인조차 채택하지 못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기업인 감싸기'를 넘어 '국감 포기' 상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여야 간사는 6일 오후 5시께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한 번 더 만났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채택 완료된 증인은 환경 영역의 공무원 단 1명에 불과하다. 노동 영역에서 채택된 증인은 '0명'이다.
이와 관련,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까지 증인 채택이 안 돼 있었던 적은 없었다"며 "작년 재작년 증인 목록을 보니 합의된 인원만 50여 명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새정치연합 측 첫 신청 명단이 36명으로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닌데도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둘러싼 증인 채택 논란이 뜨겁다.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측은 "현대차가 항소를 했는데도 왜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를 상대로는 이미 2012년 대법원의 불법 파견 확정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며, 수년에 걸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성명을 통해 "불법 판결에도 사용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간접 고용의 불법성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며 "게다가 이 사안은 거의 모든 재벌사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 당장 해결이 시급한데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건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인 은수미 의원은 "국감 부실이 아니라 국감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란 기로에 놓인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노위에서 기업 증인을 배제하는 건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권 의원 등이 보이는 태도는 '기업 감싸기'를 넘어 '전경련을 대표하는 의원'에 가까운 태도"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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