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단체(NPO)들에 지원해 온 교부금 집행 내역이 부실·편중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임수경 의원이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광화문 분향소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우익단체 '국민행동본부'는 올해에도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6년 연속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활동 계획서에서 "경제불황 속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정체불명의 사회주의적 경제민주화 개념을 들고 나와 대기업과 부자들을 혼내주겠다는 작금의 사태를 우려하며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 제고 필요성(이 있다)"며 현행 한국 헌법 119조가 규정한 '경제민주화'를 '정체불명의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폄하하는 등 편향된 주장을 버젓이 담았다.
또 이 단체는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 양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이 사업에 연간 550만 원을 자가 부담 없이 100% 국고 보조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이와 관련 "애국기동단 조직 활성화"를 세부 추진계획에 넣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 '애국기동단' 사업을 "제2의 서북청년단"이라고 비난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라는 단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법질서 확립운동"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며 6500만 원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 단체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최근 논란이 된 서북청년단 재건위와 관련해서도 '부활과 행동을 대환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면서 "극우적 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단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불총은 2009년 이후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등 현대사 주요 사건을 재평가하는 전국 순회 '한국사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강연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했고,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사한 사업에 예산 중복지원…집회 1회에 3724만원 '황당' 사업계획
이같은 우익단체 내지 보수성향 단체의 사업은 대부분 유사한 성격과 목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을 중복 지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선진화시민행동'은 "통일 안보 투어 및 통일한국 아카데미"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푸른인터넷네티즌연대'는 "통일안보 스토리 캠페인"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예비역대령연합회'는 "청소년 통일 및 안보의식 고취 캠페인 전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타냈다.
국민행동본부가 사업 목표로 내건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 증진'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으로는 '나라사랑포병연합'의 "청소년 호국·안보·보훈의식과 인성 계도"(3000만원), '충호안보연합'의 "굳건한 안보와 자유민주통일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3100만원), '나라사랑운동본부'의 "범국민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6500만원),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의 "자유대한수호 세미나, 교육 및 보고대회"(3000만원),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국가안보의식 및 선진 시민의식 고취활동"(4000만원), '포럼 동서남북'의 "범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왜곡된 역사관 재정비"(5700만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는 애국단체총협의회의 사업 계획을 보면, 지원 대상 기간인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사업이 5000명 규모의 집회 1회, 100~150명 규모의 강연회 7회(단체 내부 워크숍 및 전략토론회 포함)가 전부다. 특히 예산 집행계획에는 5000명 규모로 예정된 집회 '국민대회'를 1회 여는데만 3724만 원이 든다고 돼 있다. 강사비, 회의참석비, 행사도우미 수고료, 자문료 등 인건비가 300만 원, 식비 및 특근매식비 150만 원, 인쇄·홍보비 983만 원, 무대·음향·영상장비와 의자 등을 빌리는 데 2255만 원을 쓰겠다고 이들은 밝혔다.
'포럼동서남북'은 지원 예산 5700만 원을 '안보 현장' 버스투어 7회, 강연회 7회, 거리 캠페인 9회에 쓰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들 행사를 하는 데 총 6453만 원이 든다고 밝혔는데, 이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이 가운데 57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면 이 단체의 1년 사업 집행 국비부담률은 88%에 달한다. 특히 이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이자 비선(秘線)라인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보수로 전향한 구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만들었으나 17·18대 대선을 거치며 박 대통령의 외곽단체로 자리잡았다. (☞포럼동서남북 관련 <시사저널> 기사 보기)
강 의원은 "'국가 안보' 유형 사업 대부분이 안보 강연회, 세미나 및 집회 개최, 칼럼 기고 등 매우 단순하고 유사한 사업이 중복 선정되었다"며 "사업비 신청도 관련 지침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홍보비, 참석자 식대, 인건비 등이 주를 이뤄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안행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2014)에 따르면, 예산항목별 기준과 사용 한도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안행부는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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