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과 국회 정상화 등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3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치권 전반에 관한 발언이지만, 세월호특별법 교착 국면과 관련해 사실상 야당을 '정략적 접근'의 주체로 지목한 말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 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논의조차 못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벌어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의혹과 특별법 제정 문제 등으로 야당이 장외로 나간 데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청와대의 미온적 대응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어 전형적인 '남 탓', '국회 탓'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유엔 총회에서 거론한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바뀌도록 하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법이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