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美 입장과 무관하게 한미 FTA 처리해야"

"미디어 관련법도 마냥 미룰 수는 없다…시간과의 싸움"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미디어 관련법안을 두고 "(국회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수석은 15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타결된 협상을 처리하지 않고 미뤄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13일 미 의회 인준청문회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박 수석은 이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 한도를 20%까지 허용하고 신방겸영을 가능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처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보면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미디어 산업 발전법은 이제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당위의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멈칫하고 결정을 늦추게 되면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전력투구하면 마이너스 성장은 되지 않을 것"

박 수석은 경제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인운하와 관련해 "이제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놓고 자꾸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다"며 "실물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성과를 낼 때"라고 말했다.

최근 경인운하에 대해 평가한 KDI의 경제성 분석보고서는 편익 부풀리기, 비용 줄이기 등으로 경제성이 과장됐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제 3의 기관에 경제석 분석을 다시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은 "몇 차례씩 경제성 분석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운하 전문 기관인 네덜란드 DHV(데하베)사 분석 결과 경제성이 높게 나왔고 이번 KDI 분석도 경제성이 있게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DHV사의 경인운하 분석 결과는 2006년에 나온 것. 보고서에 인용된 통계 수치도 3년 전 것이고 경제 효과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물류비 절감 효과와 관련해 이번 KDI보고서는 DHV사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박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도 상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저희가 힘을 합쳐 전력을 투구하면 결코 마이너스 성장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