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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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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눈 가리고 아웅'

[언론네트워크] 시청·교육청 2부제 위반 차량 출입 허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행하는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개막식인 지난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강화·옹진군과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지역에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짝수 일에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 홀수 일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주말에는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처음 위반 시 계도장이 발급되고 두 번째부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에 통행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회 4일째인 23일, 인천 곳곳의 주요 도로에는 통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 주차장에도 통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수십 대가 주차돼 있으며 차량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출입을 막지 않고 있었다.

▲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차량 2부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운행 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 짝수차량이 23일 오전 인천시청에 입차하고 있다. 23일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인천뉴스(신창원)
▲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차량 2부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운행 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 짝수차량이 23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 입차하고 있다. 23일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인천뉴스(신창원)
시청 정문 앞에는 2부제를 시행한다는 안내문조차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인천지방경찰청만 2부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민원인 차량을 제외하고는 직원들 대다수가 통행허가증을 발급해 지키고 있다"며 "단속은 현장에 시와 군·구 공무원들이 나가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원래 시행하고 있던 선택요일제랑 맞지가 않아 사실상 차량 2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 때문에 차량 출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부제를 자율적으로 지키는 직원들에게는 주차 정기권의 기간을 늘려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지난 19일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허가증 발급을 중지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은 "관계 서류를 보여주면 된다지만, 그럼 걸릴때마다 제시해야하는 불편함은 어떻게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5장 받아다가 집안식구들한테 돌렸다", "사전 홍보가 부족했다"는 등 불만이 쇄도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기 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어느 동사무소를 갔더니 발급을 잘 해준다더라'라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영업용 차량은 운행허가증 발급이 쉬운 점을 이용해 일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영업용 차량이라고 속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은 "실제로 민원인이 영업을 하고 다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발급된 운행허가증은 총 18만 장이다. 이 중 인천이 13만 5천 장, 타 시·도가 4만 5천 장이다.

부평구 부평동에서 남동산단으로 출퇴근한다는 박모(37) 씨는 "보통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출퇴근하는 데 도착하는 시각은 여전히 똑같다"며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은 다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았으니 정체 해소 효과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일부는 차량 2부제로 도로에 차가 줄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연수구 청학동에서 남동구 간석동으로 출근하는 김모(31)씨는 "출근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줄었다"며 "도로에 나온 차량이 20%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개막식인 19일에는 61건을 적발해 1차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지난 22일에는 36건을 적발했다.

과태료는 대회가 끝난 뒤 의견 진술을 보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부과 결정을 내릴 계획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2부제 시행 이후 지난 19일 주요 교차로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한 결과 시속 5.41km가 올라가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단지 15만 장을 배포했으며, 각 동에 스티커 홍보 및 시내 버스 앞부분에 현수막 부착,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열심히 알렸다"며 "아시아 최대의 축제인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손님들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차량 2부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운행 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 짝수차량이 23일 오전 인천시청 인근에서 운행하고 있다. 23일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인천뉴스(신창원)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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