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금융시장만 살찌워"

참여연대 "'공적연금제도 통합'과 '국민연금 상향평준화' 향한 개혁"

참여연대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재정부담을 핑계로 공적연금을 축소시키려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적연금을 축소해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 금융시장을 먹여 살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내용이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만을 고려한 내용이고, 연금제도의 목적인 안정적 노후소득의 보장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미래세대의 정부부담을 덜겠다면서 신규공무원 및 하위공무원에게 제도 개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500조 원에 육박”한다는 한국연금학회의 발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실제 2007년 기준 GDP 대비 정부의 공무원연금 지출부담은 0.6%로 OECD평균 1.5%에 비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며 반박했다. 한국연금학회가 종합적인 정보를 배제하고 “공무원연금 재정부담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축소하는 대신에 퇴직수당을 현재 민간수준(근로자급여의 8.3%)으로 보장”한다는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정부보전금의 26%를 절감’한다고 했으나, 어디에도 늘어난 퇴직수당으로 충당해야 할 재정부담은 밝히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며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소득을 최소화하고, 퇴직연금 및 민간보험을 통해 금융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핑계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팽개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형평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한국연금학회의 주요 학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며 꼬집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적극적이었던 학회 구성원들이 이 격차를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연금에 맞춰 하향평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결국 이들(한국연금학회)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사적연금시장 활성화에 골몰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현행 공무원연금을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무원 직급 내 격차로 인한 소득재분배장치 도입, 급여 상한제 현실화, 기여율 인상 등 국민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저하를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제도 개악으로 국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훨씬 비싸고 보장율도 형편없는 사적연금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국민연금도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한 현 시점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이 보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재정논리에 의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통합과 국민연금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개혁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피켓을 들고 찾아와 야유를 하며 토론회를 방해한 공무원노조로 인해 무산됐다.